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는 사업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리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, 배출시설의 설치나 확장 등에 따른 환경인허가의 차이를 구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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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.

「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」 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」 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)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」 (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)

최초 시설의 등록 진행시 오염물질(특정유해물질)의 배출과 입지지역의 차이로 설치 허가와 신고로 나뉘게 됩니다.

설치허가를 등록 신청시 "배출시설설치 허가증" 을 받게 되며 설치신고시에는 "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"를 배부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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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허가 및 신고 시 "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" 및 "배출시설 설치신고서"를 작성하여야 하며, 관련 서류들도 함께 첨부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료이기에 환경인허가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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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신고시 주의하셔야할 점으로는 신규시설이나 증설, 원료 변경에 따른 특정유해물질의 배출 유무 입니다. 기존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시에는 30% 이상 증가시 변경허가를 진행하면 되지만, 특정유해물질이 배출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시설 변경에 따른 특정유해물질이 배출이 예상되면 해당사업장의 설치신고를 설치허가(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→배출시설설치 허가증)로 신규등록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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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신고 사항들은 사업장에서 종종 발생이 되는데 환경기술인은 유념하여 하며,"허가와 신고 " 는 법률적으로 큰차이가 있어 해당사항에 맞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※다음의 법률적 책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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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의1」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

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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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의2」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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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환경보존법 제94조 제4항의1의2」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
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